2025년, 정부는 장애인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 생활 밀착형 복지 정책을 대폭 강화했습니다. 기존에는 생계지원이나 돌봄 중심의 제도가 많았다면, 이제는 ‘어디서 살고, 어떻게 이동하며, 무엇을 즐길 수 있는가’에 초점을 맞춰 실질적인 자립 생활을 돕고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2025년부터 확대된 장애인 교통, 주거, 문화 분야 지원정책을 하나씩 정리해드립니다.
1. 교통복지 – 더 편하게, 더 넓게 움직인다
① 장애인 콜택시 운영시간 및 지역 확대
많은 장애인이 외출 시 이용하는 장애인 콜택시는 2025년부터 운영시간이 24시간으로 확대되고, 지방 중소도시까지 서비스 지역이 확장되었습니다. 기존에는 평일 낮 시간대 중심이었다면, 이제는 야간·공휴일 운행도 가능해져 의료·문화·사회활동 접근성이 개선되었습니다.
② 교통비 지원 대상 확대
기존에는 기초생활수급자 장애인만 교통비를 일부 지원받았지만, 2025년부터는 차상위계층까지 지원 확대되었으며, 지적·정신장애인도 보호자 동반 시 교통비 지원 대상에 포함되었습니다.
③ 저상버스 도입 확대
전국 시내버스의 약 65%가 저상버스(휠체어 탑승 가능)로 교체되었으며, 2025년까지 80% 달성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휠체어 리프트 미비 지역에는 이동지원 전담차량 배치도 병행 중입니다.
2. 주거복지 – 더 안전하고 독립적인 삶
① 공공임대주택 우선 배정 확대
장애인에게 제공되는 공공임대주택 물량이 전국적으로 20% 이상 증가</strong했습니다. 특히 1인 가구 및 청년 장애인을 위한 전용 소형 임대주택이 새롭게 도입되어, 자립 생활을 준비하는 이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② 주택 개조 비용 지원 확대
장애 유형에 따라 거주 공간을 맞춤형으로 개조할 수 있도록 주택 개조 지원금이 연 최대 1000만 원까지 상향되었습니다. 예를 들어, 휠체어 사용자에게는 문턱 제거, 자동문 설치, 욕실 슬라이딩 도어 등의 공사가 포함됩니다.
③ 장애인 전세자금 대출금리 인하
2025년부터는 전세자금 대출 시 금리 1%대의 저금리 특별상품이 장애인 가구에 제공됩니다. 보증 한도 역시 기존보다 상향 조정되어 주거 안정성에 도움이 됩니다.
3. 문화·여가복지 – 즐길 권리도 동등하게
① 국공립 문화시설 무장애화 확대
주요 국공립 문화시설(박물관, 도서관, 공연장 등)은 2025년까지 95% 이상 ‘무장애 공간’으로 개선되고 있습니다. 휠체어 경사로, 점자 표지, 수화안내 영상, 장애인 전용 좌석 등 물리적 접근성은 물론, 청각·시각장애인을 위한 콘텐츠 제공도 병행되고 있습니다.
② 장애인 문화이용권 확대
저소득 장애인을 위한 문화누리카드 지원금이 연간 11만 원 → 15만 원으로 인상되었습니다. 이 카드를 이용해 영화, 공연, 도서, 체험활동 등을 즐길 수 있으며, 온라인 콘텐츠 구독 서비스까지 포함되어 이용 폭이 넓어졌습니다.
③ 장애인 스포츠 바우처 신규 도입
2025년부터는 장애인 스포츠 활동 참여를 위한 바우처 제도가 신설되었습니다. 지역 체육센터, 수영장, 재활운동 시설 등에서 월 최대 5만 원까지 사용 가능하며, 청소년 장애인의 경우 방과 후 체육활동 프로그램과 연계되어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맺으며
장애인의 삶은 ‘복지 대상자’로 머무르지 않고, 사회 속에서 함께 살아가는 시민으로 보장받아야 합니다. 2025년 생활 밀착형 복지정책의 확대는 바로 이런 철학을 바탕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교통, 주거, 문화의 영역까지 촘촘하게 설계된 정책들이 장애인의 실질적인 자립과 삶의 질 향상에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앞으로도 제도 변화에 귀 기울이고, 필요한 지원은 적극적으로 신청해보시길 추천드립니다.
👉 지금까지 총 7편에 걸친 2025년 장애인 복지정책 시리즈를 마칩니다. 더 많은 정보가 필요하다면 복지로를 참고하거나 가까운 행정복지센터에 문의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