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부터 발달장애인을 위한 맞춤형 복지가 한층 더 강화되었습니다. 이전까지는 발달장애인의 특성과 생활 패턴이 충분히 반영되지 않아, 가족의 돌봄 부담이 매우 컸는데요. 올해는 정부가 발달장애인 본인 중심의 서비스 확대는 물론, 가족지원 강화까지 포함한 종합 대책을 내놓으면서 많은 변화가 이루어졌습니다.
1. 발달장애인이란?
발달장애인은 일반적으로 지적장애인과 자폐성 장애인을 포함하는 개념입니다. 의사소통, 자기관리, 사회적 상호작용 등에서 어려움을 겪으며, 이로 인해 평생 지속적인 지원이 필요한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이들을 위한 복지는 단기적 지원이 아닌, 장기적이고 연속적인 케어 체계가 필요합니다.
2. 2025년 발달장애인 복지, 어떻게 달라졌을까?
올해부터는 기존의 획일적인 장애인 복지체계를 벗어나, 발달장애인의 특수성을 고려한 맞춤형 복지 서비스가 본격화되었습니다. 주요 변화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 낮 시간 돌봄서비스 시간 확대 (주간활동서비스 최대 120시간 지원)
- 자폐성 장애인을 위한 행동중재 전문가 배치 시범사업 확대
- 가족휴식제도 지원금 상향 (가구당 연간 최대 100만 원 → 150만 원)
- 발달장애인 평생교육센터 전국 확대
- 응급돌봄 시범사업 → 전국 단위 확대
특히 가족 지원 강화 부분은 이번 정책의 핵심입니다. 돌봄의 대부분을 떠안고 있는 가족들의 심리적·경제적 부담을 완화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죠.
3. 낮 시간 돌봄, 어떻게 이용하나요?
발달장애인 돌봄의 핵심 중 하나는 주간활동서비스입니다. 2025년부터는 지원 시간이 기존 88시간에서 최대 120시간으로 확대되었습니다. 이는 보호자의 경제활동과 발달장애인의 사회참여를 동시에 도울 수 있는 중요한 조치입니다.
이용 방법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또는 복지로(www.bokjiro.go.kr)를 통해 신청하며, 서비스 제공기관과 연계해 다양한 프로그램(미술, 체육, 일상훈련 등)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4. 가족휴식제도 확대
가족들이 잠시나마 휴식을 취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발달장애인 가족휴식제도 역시 확대되었습니다. 정부는 올해부터 지원 예산을 50% 이상 증액</strong했고, 1가구당 연간 최대 지원금도 150만 원으로 상향되었습니다.
이 제도는 보호자가 일시적으로 휴식을 취하는 동안 발달장애인을 안전하게 맡길 수 있는 전문 돌봄 시설 또는 돌봄 인력을 연계해주는 방식입니다.
5. 행동중재 서비스 확대
자폐성 장애인의 경우, 공격성, 자해 등 문제 행동이 나타나는 경우가 많은데요. 이를 돕기 위해 행동중재 전문가 배치 시범사업이 대폭 확대되었습니다. 현재는 전국 50개 이상 기관에서 전문 인력을 배치하여, 상담 및 행동 훈련을 병행하고 있습니다.
해당 서비스는 아직 시범 단계이긴 하지만, 발달장애인 당사자와 가족 모두에게 매우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중요한 프로그램으로 자리잡고 있습니다.
6. 발달장애인 평생교육체계 강화
2025년에는 발달장애인 평생교육센터가 전국으로 확대되고, 지역 격차를 줄이기 위한 이동형 프로그램도 도입되었습니다. 기존에는 수도권 위주로 집중되어 있었지만, 올해는 지방 중심 도시에도 센터가 설치되어 접근성이 향상되었습니다.
학령기 이후에도 계속 학습할 수 있도록 기초문해, 직업기술, 문화예술 프로그램 등이 운영됩니다.
맺으며
발달장애인을 위한 복지는 더 이상 단기적 조치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2025년 정책은 장애인 개인 중심의 서비스 + 가족 중심의 지원 확대라는 점에서 이전보다 훨씬 진일보한 방향입니다.
아직 제도에 대해 잘 모르는 분들도 많습니다. 꼭 필요한 정보를 미리 파악하고, 지원 신청을 통해 혜택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정부는 앞으로도 발달장애인과 가족들이 더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는 환경을 만들기 위해 제도를 계속 보완해나갈 예정입니다.
👉 다음 편에서는 장애등급제 폐지 이후의 변화와 서비스 신청 방법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