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에게 어떤 혜택이 있나? 실질적 지원 내용 정리
2025년 소상공인 부담경감 크레딧이 실제로 어떤 도움이 되는지 항목별 분석
1. 세무서비스 비용 지원
정부는 영세 소상공인의 세무·회계 부담을 줄이기 위해, 세무대리인 수수료의 최대 70%까지 보조해주고 있습니다. 이 지원은 회계사, 세무사, 노무사 이용 비용에 대해 연간 최대 30만 원 상당의 크레딧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 지원 방식: 비용 선납 후, 증빙 자료 제출 시 환급
- 지원 한도: 연간 1회, 최대 30만 원
- 신청 조건: 세무서 등록된 전문가 이용 필수
2. 전기요금 및 공공요금 부담 완화
매달 고정적으로 지출되는 전기요금, 상하수도 요금 등도 부담경감 크레딧 적용 대상입니다. 월 최대 2만 원, 연 최대 24만 원 한도로 전기요금에 대해 포인트 형태로 차감되며, 한국전력과 직접 연계되어 처리됩니다.
- 대상: 상시 사업장 운영 소상공인
- 지원 방식: 고지서 납부 시 자동 차감
- 추가 신청 불필요 (연계 기관 자동 적용)
또한, 도시가스, 지역난방, 쓰레기봉투 요금 등 일부 지자체 공공요금도 지역별로 적용 가능한 경우가 있습니다.
3. 디지털 전환 지원
소상공인의 온라인 진출 및 디지털화를 돕기 위해, 다음과 같은 항목에 대해 부담경감 크레딧이 지원됩니다.
- POS 시스템 구축비: 최대 50만 원 지원
- 쇼핑몰 개설/운영 컨설팅: 1회 무료 제공
- 스마트오더 시스템 도입: 설치비 70% 보조
특히 2025년부터는 지역별 디지털전환 특화사업과 연계되어 개별 점포 맞춤형 지원도 가능해졌습니다.
4. 고용유지 및 노무 컨설팅 지원
직원 고용 중인 소상공인을 위해 노무 관련 자문을 받을 수 있는 크레딧도 제공됩니다.
- 근로계약서 작성 지원
- 직장 내 괴롭힘 방지 교육
- 4대 보험 가입 컨설팅
이 항목은 고용노동부와 연계되어 운영되며, 전문 노무사가 1:1로 상담을 제공하는 구조입니다.
5. 제로페이, 온누리상품권 연계 혜택
부담경감 크레딧 수령자 중 일정 기준을 만족한 소상공인에게는 제로페이 가맹 수수료 면제, 온누리상품권 가맹 등록 우대 혜택이 부가로 제공됩니다.
- 제로페이: 수수료 최대 0.3%까지 인하
- 온누리상품권: 오프라인 등록 절차 간소화
- QR결제 도입 지원: 기기 설치비 일부 보조
이는 소비자 결제 편의성과 매출 확대를 동시에 노리는 정책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