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의 장애등급제는 오랫동안 장애인의 복지 서비스 접근을 결정하는 핵심 기준이었습니다. 하지만 2019년부터 단계적으로 폐지되어, 2025년 현재는 완전히 새로운 방식으로 전환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장애인 서비스는 어떤 기준으로 제공되며, 신청 방법은 어떻게 바뀌었을까요? 이번 글에서는 장애등급제 폐지 이후 달라진 서비스 신청 구조와 그 실질적 변화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1. 장애등급제란 무엇이었나요?
장애등급제는 과거 장애인을 1급부터 6급까지 등급으로 나누어 장애 정도를 수치화하던 제도였습니다. 주로 의학적 기준에 따라 판정되었고, 등급에 따라 이용 가능한 복지서비스가 제한되는 구조였죠. 하지만 이 제도는 장애인의 개별적인 상황이나 환경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다는 한계가 있었습니다.
2. 폐지 이후, 어떤 기준이 적용되나요?
2025년 현재, 장애등급제가 완전히 폐지되면서 ‘장애의 정도에 따른 서비스 필요성 평가’가 주요 기준이 되었습니다. 이제는 단순한 숫자 대신, 생활 능력, 건강 상태, 사회적 지원 환경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정부는 이를 위해 ‘서비스 지원 종합조사표’를 도입하여, 개인 맞춤형 복지를 실현하고 있습니다.
3. 서비스 지원 종합조사표란?
종합조사표는 장애인이 실제 생활에서 얼마나 도움을 필요로 하는지를 다면적으로 평가하는 도구입니다. 다음과 같은 항목들이 포함됩니다:
- 일상생활 수행 능력 (ADL)
- 사회활동 참여도
- 돌봄 필요 시간
- 가족 및 주변 지원 유무
- 건강 상태 및 행동 문제
이를 통해 개개인에게 맞는 활동지원 시간, 돌봄 서비스, 보조기기 지원, 직업 훈련 등을 배정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신체는 건강하나 정신적 어려움이 큰 경우에도 실제 지원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서비스 제공이 가능합니다.
4. 서비스 신청은 어떻게 하나요?
장애등급제가 폐지되면서, 신청 절차는 더 간소화되고 유연해졌습니다. 현재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또는 복지로에서 온라인 신청이 가능합니다.
- 장애인 등록 신청 (이미 등록된 경우 생략)
- 희망하는 서비스 항목 신청 (예: 활동지원, 보조기기, 일자리)
- 서비스 지원 종합조사 실시 (공무원 또는 위탁조사원 방문)
- 조사 결과에 따른 맞춤형 서비스 결정 및 제공
단, 조사 후 결과에 따라 일부 서비스는 제한되거나 대기 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사전에 자격 요건과 예상 지원 시간을 상담받는 것이 좋습니다.
5. 어떤 서비스들이 가능한가요?
종합조사 결과에 따라 아래와 같은 다양한 서비스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장애인 활동지원 서비스 (돌봄 인력 연계)
- 장애인 연금 및 수당 (생활비 보조)
- 보조기기 지원 (휠체어, 보행기 등)
- 장애인 일자리 및 직업훈련
- 이동지원, 문화지원 서비스
이처럼 장애인의 욕구와 상황에 따라 다양한 복지 항목이 맞춤형으로 지원됩니다.
6. 변화의 의미는?
과거 등급 중심의 복지체계에서는 등급이 낮으면 혜택도 적은 구조였지만, 이제는 ‘누가 얼마나 필요한가’에 따라 공정하게 복지가 제공됩니다. 이는 특히 정신장애인, 발달장애인, 청년 장애인 등 그간 소외됐던 계층에게 더 많은 기회를 열어주고 있습니다.
맺으며
장애등급제 폐지는 단순한 제도 개편이 아니라, 장애인 개개인의 삶을 중심에 둔 복지 시스템의 재정비라고 할 수 있습니다. 2025년 현재는 변화가 대부분 정착되었고, 이용자 중심의 서비스 제공이 현실화되고 있습니다.
아직 새로운 제도에 익숙하지 않으신 분들도 많지만, 가까운 복지센터나 복지로 상담을 통해 충분한 정보를 얻고 필요한 서비스를 신청해보시기 바랍니다.
👉 다음 편에서는 장애인 고용 및 직업훈련 정책 변화를 주제로 이야기해보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