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부터 장애인 활동지원 서비스가 더욱 확대되어, 실질적인 도움이 필요한 장애인들이 보다 쉽게 일상생활을 영위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새롭게 달라진 제도의 핵심 내용을 정리하고, 실제로 누가 지원받을 수 있으며 어떻게 신청하면 되는지 자세히 알려드립니다.
1. 활동지원 서비스란 무엇인가요?
장애인 활동지원 서비스는 신체적 또는 정신적인 장애로 인해 일상생활이나 사회생활에 어려움을 겪는 분들에게 활동보조인(돌봄 인력)을 연결해주는 복지 제도입니다. 식사, 세면, 외출, 가사 등 기본적인 생활을 돕는 서비스로, 장애인의 자립과 가족의 부담 완화에 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2. 2025년, 무엇이 달라졌나요?
올해부터 활동지원 서비스는 단순한 ‘장애등급’ 중심에서 벗어나, 개인의 생활능력과 복지 필요도를 중심으로 보다 정교한 평가 체계를 도입했습니다. 아래는 주요 변화 사항입니다:
- 지원 대상 확대: 기존 중증장애인 외에도 경증이지만 도움이 필요한 사람 포함
- 노인-장애인 간 선택제 강화: 65세 이상도 장기요양 대신 활동지원을 선택 가능
- 서비스 시간 상향: 최대 월 500시간까지 탄력적으로 지원
- 응급지원 서비스 도입: 돌봄 공백 시 긴급 활동보조 인력 투입 가능
특히 복지 사각지대에 놓였던 발달장애인, 정신장애인 등 비신체장애 유형 수급자에 대한 접근성이 크게 개선된 점이 눈에 띕니다.
3. 누가 지원받을 수 있나요?
활동지원 서비스는 아래 요건을 충족하면 신청이 가능합니다.
- 장애 등록자: 장애인복지법상 등록된 장애인
- 만 6세 이상 ~ 65세 미만 (단, 65세 이상은 선택 가능)
- 일상생활 수행이 어려운 자: 서비스 필요도 평가 기준에 따라 판단
소득이나 재산 기준은 직접적인 자격 기준은 아니지만, 본인부담금 산정 시 영향을 미칩니다. 저소득층일수록 본인부담이 적거나 면제됩니다.
4. 어떻게 신청하나요?
신청은 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또는 복지로(www.bokjiro.go.kr)에서 가능합니다.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 신청서 제출 (본인 또는 대리인 가능)
- 방문 조사 및 ‘서비스 필요도’ 평가
- 지원 시간 등급 결정
- 활동보조인 연계 및 서비스 개시
평가 결과에 따라 월 60시간~500시간까지 맞춤형으로 시간이 책정되며, 이용 시간은 상황에 따라 조정 가능합니다.
5. 활동보조인은 누가 하나요?
활동보조인은 공공기관이나 민간 제공기관을 통해 배정됩니다. 기본적으로 활동보조인 교육을 이수한 자만 서비스가 가능하며, 수급자와 제공인 간 매칭이 중요하기 때문에 사전 면담 및 조율도 진행됩니다.
최근에는 여성 보조인, 야간전담 보조인, 정서지원 특화 보조인 등 다양한 인력풀을 구성하여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돌봄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맺으며
장애인 활동지원 서비스는 단순한 보조 서비스를 넘어, 장애인의 자기결정권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중요한 제도입니다. 2025년 변화된 내용을 잘 숙지하고, 필요한 경우 적극적으로 신청하여 본인 또는 가족이 필요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준비해보시기 바랍니다.
다음 편에서는 장애인연금 2025년 인상 내용과 수급 자격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놓치지 마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