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우리 사회는 또 한 걸음 더 포용적인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특히 장애인 복지정책의 변화는 단순한 제도 개선을 넘어, 실질적인 삶의 질 향상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2025년에 달라진 주요 장애인 복지정책들을 정리해보고, 어떤 부분이 실생활에 영향을 미치는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1. 장애인 활동지원 서비스 확대
2025년부터 장애인 활동지원 서비스 대상이 확대되어, 더 많은 장애인들이 일상생활에서 필요한 도움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기존에는 일정 등급 이상의 중증 장애인만 지원을 받을 수 있었지만, 이제는 등급 기준이 완화되고 개인의 실질적인 생활 어려움을 중심으로 판단하게 됩니다. 특히 65세 이상 장애인의 경우 노인장기요양보험과의 연계가 강화되어, 선택의 폭이 넓어졌습니다.
2. 장애인연금 인상
2025년에는 장애인연금 기초급여액이 월 최대 40만 원으로 인상되었습니다. 이는 고물가 시대에 소득보전을 실질적으로 돕기 위한 조치로, 기존 대비 약 5만 원 이상 인상된 수준입니다. 중증장애인을 중심으로 적용되며, 소득·재산 기준을 충족할 경우 신청할 수 있습니다.
3. 발달장애인 맞춤형 지원 강화
발달장애인을 위한 맞춤형 복지 서비스도 한층 강화되었습니다. 낮 시간 돌봄 서비스 시간 확대, 부모 교육 프로그램 의무화 등 가족의 돌봄 부담을 줄이기 위한 정책이 중심입니다. 특히 지방정부와 협력해 지역사회 내 복지시설 접근성도 개선되고 있습니다.
4. 장애등급제 폐지 이후 서비스 구조 개편
이미 몇 년 전 폐지된 장애등급제의 후속 조치로, 2025년부터는 ‘서비스 필요도 조사’가 전면 도입됩니다. 기존처럼 등급으로 단순하게 나누는 것이 아니라, 개인의 건강 상태와 생활 능력, 환경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복지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덕분에 사각지대에 놓여 있던 경증 장애인들도 더 많은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5. 장애인 고용 및 직업훈련 확대
장애인의 자립을 위한 핵심 정책 중 하나는 바로 ‘일자리’입니다. 2025년에는 장애인 의무 고용률 상향과 함께, 중증장애인을 위한 맞춤형 직업훈련 프로그램이 대폭 확대되었습니다. 특히 AI 및 디지털 분야 직업교육이 신설되어, 시대 변화에 맞는 역량 개발이 가능해졌습니다.
6. 생활 밀착형 복지 강화
마지막으로, 2025년에는 교통, 문화, 주거 등 생활 전반에 걸친 지원도 눈에 띄게 강화되었습니다. 장애인 콜택시 운영시간 확대, 문화시설 장애인 접근성 개선, 공공임대주택 우선 배정 등 다양한 방면에서 변화가 있었습니다.
맺으며
2025년의 장애인 복지정책 변화는 양적인 확대를 넘어, ‘실질적인 삶의 개선’이라는 방향성에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제도가 달라지는 만큼, 개인도 그에 맞는 정보를 알고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앞으로 시리즈를 통해 각 정책을 더 깊이 있게 살펴보겠습니다. 장애인 본인뿐 아니라 가족, 돌봄 제공자, 복지 관계자 모두에게 유용한 정보가 되길 바랍니다.
👉 다음 편에서는 장애인 활동지원 서비스의 구체적인 신청 방법과 대상자 조건에 대해 자세히 다뤄보겠습니다.